국방부가 내년도 예산 요구안으로 38조3691억원을 책정했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확립을 위해 올해보다 7.5% 늘린 규모다.
국방부는 미래위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6% 증가한 26조6193억원, 자주 방위태세 확립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1.8% 증가한 11조7498억원을 201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력운영비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장병 근무여건 개선 △주요 정책현안 처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사이버대응 체계 구축에 4억원, 개인정보 통합관리체계 전군 확대 구축에 9억원을 투입한다. 육군에 이어 사이버전 대응 모의훈련장 구축을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한다. 사이버전연구실, 분석상황실 등도 규모를 늘린다.
위치추적시스템(GPS) 교란 감시와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함정용 신호처리장치 53대와 차량용 전파환경 분석장비 1식을 보강한다. 총 45억원을 책정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착수해 2016년 4월 완료 목표다. 총 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총 50억원을 들여 재해복구시스템 보호시설도 2016년 4월 완료한다. 내년에는 30억원이 사용된다.
합동·통합전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전쟁수행본부(JWSC) 수행능력 제고와 해안양륙군수지원(C/J LOTS) 훈련도 실시한다.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예비전력 정예화 등도 추진한다. 정보 공유와 민군협력 확대 등 국방3.0 추진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탐지·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과 지상도달 이전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에 우선순위를 뒀다. 각 1326억원과 907억원 늘어난 7730억원과 2101억원을 편성했다.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능력 확충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에 1조9453억원을,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등 자주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4조4088억원, 선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 등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R&D) 구현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6532억원을 사용한다.
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고 사업 통·폐합 등 업무효율화로 예산 절감도 추진한다. 군 유휴지 매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군인복지기금 활용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등 투자 재원 방안을 다양화한다.
<201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규모 / 자료: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