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 창의성·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구체적 스펙 없이 품목만 제시하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도입해 2017년 비중을 30%까지 늘린다. 같은 기간 R&D 인건비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모든 R&D 사업 참여에 업력 제한을 없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으로 관련 제도 문제점을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품목지정형 과제’를 도입한다.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제품군)만 제시해 세부 개발 방식을 민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비중을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투자 확대로 R&D 인건비 비중을 2013년 27.7%에서 2017년 40%까지 높인다.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바탕으로 정산업무를 간소화하고 산업기술 R&D 종합컨설팅센터를 설치·운영해 수요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한다.
R&D 과제 발굴·기획에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강화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한다. 신규 연구인력뿐 아니라 기존 인력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R&D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3명)을 선정해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한다. 또 R&D 전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을 강화, 성과 창출을 극대화한다. 벤처캐피탈협회, 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기술과 시장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한다.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간 매칭을 강화해 평가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한다.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 사업 과제 간 통합심사를 도입하고, 공정성·성실성에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R&D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13년 기준 미국 대비 79.2%인 산업기술 수준을 2018년 90.4%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이번 발표한 방안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R&D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