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J씨는 통신회사에 근무하며 젊은 나이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담보대출로 인하여 대출이자와 차량 할부금을 감당하느라 매달 적자에 허덕이면서 부족한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신용대출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와 무리한 담보대출에 큰 부담을 느낀 J씨는 집을 매도하여 대출을 상환 하려 하였지만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은행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위기에 놓이면서 급한 마음에 저축은행과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시작하였고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으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개인회생 제도를 접하고 채무관련 서류 및 진술서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J씨는 월 70만원씩 5년간 갚고 나머지 빚 8,000만원은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대표적인 구제제도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또다시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조건, 방법 등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 1600-8742 )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