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사업 수요자인 특성화고와 연구계, 교육계, 정부 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 사업 성과와 미흡했던 점,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생·교사·학부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바뀌고, 취업률도 높아졌다며 긍정 평가했다. 개선 과제로는 그간의 양적인 취업 성장률을 기반으로 취업 유지율, 존속률, 장기 근속비율, 기업 임금수준 등을 보완해 사업의 질적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대행
-김태민 인천교육청 장학관
-성윤모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이명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교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
-주수만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장
※사회=신선미 전자신문 전국취재팀 부장
◇사회(신선미 전자신문 전국취재팀 부장)=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중기청의 주요한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고, 그간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성윤모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사업은 2008년 전국 66개 특성화고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160개 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진학 중심에서 취업 중심으로 학교현장을 변화시켜보자 했다.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현장 지향형 맞춤형 인력양성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산업 기반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취업·현장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했고, 2단계인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참여 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2008년 23.8%에서 2013년 56.5%로,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125억5000만원에서 2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예전에는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 진학을 위한 맞춤형으로 돼 있어 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한데도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학교현장이 취업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학생과 학교, 학부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도 취업률 증가에 도움이 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대행=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도 계속 교육으로 보아 정체성을 잃은 측면이 있다. 중기청 특성화고 사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산업 기초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간 학생들의 학업 욕구는 선취업 후진학으로 돌리면서 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소멸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학교 전체의 특성화를 통해 학교 전문 분야와 관련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사회=학교를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지방 교육청 입장에서 여러 부처의 다양한 특성화고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중기청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특징, 차별화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태민 인천교육청 장학관=이 사업은 기존 정책사업 중에서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이고, 실제 일선 학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국방부, 해수부, 특허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특성화고 사업을 하며 부처의 목적에 의한 영역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사업은 체계적으로 학교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을 통해 특성화고의 정체성 확립에도 손을 대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 학생과 학부모도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사회=사업의 정책 목표가 단순한 취업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가장 큰 학교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명호 영락유헬스고 교장=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 학생과 교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중소기업에 어떻게 만족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다. 이 사업에 우리 학교가 참여한 후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시켰다. 중소기업 CEO 등을 초청해 고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세 학기째 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이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희망을 직접 듣게 하고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교육 효과가 몇 배 더 낫다.
◇주수만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장=부산공고는 부품가공 금형가공 특성화고로, 중소기업과 밀접한 기계 계열 학교다. 특성화고는 과거 빛을 보았다가 실업계고로 바뀌었고, 또 다시 전문계고로 바뀐 후 특성화고로 이름을 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부처의 사업이 시행됐는데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취업률이 향상돼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전문 교과 교사들의 자존감도 향상됐다. 소극적 취업활동에서 적극적 취업활동으로 바뀌게 됐다. 교사들이 다양한 회사를 찾아다니며 취업을 의뢰하면서 학생을 취업시키는 변화가 있었다.
◇김태민=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켰다. 특성화고에 맞는 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직업기초능력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인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의 중소기업 이해 연수를 통한 인식 변화, 다양한 연수 및 개인 역량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핵심 역량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목적 지향적 공동체적 사업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김세종=학생들은 여전히 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다. 다만 과거에는 현장으로 가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정부가 후진학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취업을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를 통해 알리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 2~3년간의 변화라고 보인다. 진학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
◇김세종=사업의 목표가 극명해 취업률 등 양적인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질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뒷전인 부분이 있었다. 장기 근속자가 얼마나 되는지, 근로조건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덜 봤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생애 커리어 패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에 스스로 진학한 학생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3~5년 장기 근속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병욱=협업 부분이 아쉽다. 과거 정책이 시작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관련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돼 각 정부 부처별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어졌다.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한다해도 교육부와 관련돼 있고, 대상 학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간 협업을 상시화, 정례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태민=교육청도 협업 부분이 다소 아쉽다. 실무 지원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중기청과 학교는 협업이 잘 되고 있지만, 지역 교육청과의 3자간 유기적인 관계의 협업은 없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중기청과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수만=그동안 8개 회사를 추수지도차 나가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 부산은 전기 관련 업종의 보수체계가 미흡하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노동력을 잘못 활용하는 기업체들이 의외로 많고,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업을 심층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3년 이후 잔존률을 파악해보고, 원인 분석을 한 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양봉환=전담기관에서도 학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양질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협·단체를 활용해 기업연계를 확대하고 있고, 향후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지원기업을 선별해 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명호=기업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심화 현장 교육을 시키는데 수업 시수를 뺄 수가 없다. 실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자유과정을 확대해주고, 이를 교육 시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는 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u헬스연구센터를 만들어 기초인력을 교육시키고, 필요로 하는 분야에 취업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제도로 만들어 지원해주면 좋겠다.
◇김세종=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어 놓으면 산업 변화속도가 워낙 빨라서 교육과정이 따라갈 수 없다. 기초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방과활동 등을 통해 바뀌어가는 산업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과정 개편시 교사 수급 등 고려해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학문간 응용 교육을 하고 3학년은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사회=중기청 특성화고 사업이 중소기업과 학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는가.
◇성윤모=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원하는 점을 보완해 정책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본다. 인력정책은 정부의 여러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 인식 등 모든 것이 포함된 연결된 부분의 결과다. 인력정책의 양대 산맥은 좋은 인력을 키우고, 취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이라고 보고 기업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정부 차원 관심은 학교와 중소기업간 관계를 원활히 유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세종=기업 역할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력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인력 양성형 중소기업을 제대로 파악해서 특성화고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성과보상기금 등 다양한 정책과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을 매칭시키고, 목표가 있다면 여러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을 지키는 학생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보상하면서 정책 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임금 격차가 없고, 스펙을 초월해 인력을 뽑는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 스스로도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졸 인력을 함부로 하는 기업은 사업에서 배제해 인력을 중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태민=개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학생은 병역 문제가 달려있다. 병역 면제는 한계가 있다. 병역을 마치고 왔을 때 다시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병욱=중소기업의 역할로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교육·훈련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 전환이 돼야 한다. 산학협력 기반 조성,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협조 또한 시급하다.
◇양봉환=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 또 학교와 기업 간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도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학생들이 경력단절 없이 전문 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제도와의 연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고졸 취업 드라이브가 가속화하면서 학교마다 취업률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졸 취업률 상승 기조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또 사업 발전을 위해 취업률 외에 강조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세종=기업 취업률을 50~60% 수준에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일부 학교는 현재 취업률이 70%에 달해 취업률을 더 늘리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제 양적 목표는 달성됐다고 본다. 대신 앞으로 과제는 유지율, 존속률, 장기 근속비율, 나아가 임금수준에 대한 격차를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관건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임금과 중소기업이 주려는 임금과는 갭이 있으므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근무여건을 높여야 한다.
◇성윤모=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목표다. 매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병역 등 요인이 있어서다. 현재 40.3%에 머물고 있는 국내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50.9%)까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성화고 사업이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 유지율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백업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학과,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 제대 후 중소기업 재취업 장려, 우수인재양성 기업제도 등 다양한 제도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만 취업률과 취업 유지율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부처는 물론 교육청 등과 문을 열고 협업해 나가겠다. 과거 산업기술부는 산업기술대학교, 과학기술부는 KAIST를 산업계와 각각 연계해 변화한 부분이 있다. 중기청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중심,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
정리=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