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원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독립 법인화 및 사명 개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모체인 특허정보원에서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고 기관 명칭도 특허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도 비정상적 직제로 묶여 있어 분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됐지만 특허정보원과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고 기능도 완전히 다르다. 2011년 7월 특허정보원에서 조직이 쪼개진 직후 줄곧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 기관으로 운영돼왔다. 연간 기관 예산 규모도 500억여원이나 된다. 초기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수 년간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현재 직원이 670여명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일반적인 상식선이라면 모체인 특허정보원의 인력이 더 많아야 하지만 실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모체인 특허정보원(300여명)보다 갑절 이상 많다.
산업재산권 전문 기관인 특허정보원의 기능은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완전 구별된다. 2001년 독립 법인으로 설립돼 특허청 특허넷 시스템과 데이터관리센터,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한국 특허영문초록 DB 구축 등 선진 특허 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사실 두 기관은 겉모양새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조직과 사업 체계가 완전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처럼 비정상적 직제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두 기관을 분리하고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독립법인화하려 했다. 기관 명칭도 모체인 특허정보원으로 격상시키되 그간 머리 역할을 해 온 특허정보원은 따로 떼내 새로운 기관으로 독립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에 기관 분리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직제 개편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속내는 더 이상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다.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독립 법인화할 때 정부가 자칫 기관만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니냐는 외부 시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로 관가에 일반 국민 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칫 정부가 자리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두 기관이 분리된다고 해서 현재보다 기관 운영비용이 늘어나거나 비효율적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두 기관의 분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청이 조급한 이유는 또 있다. 7월 말로 예정된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대전 이전에 맞춰 기관 분리를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하는 눈치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비정상적인 직제를 바로잡고자 지속적으로 두 기관의 분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