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미국 정부는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고 알렸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환영 입장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과 주변국들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은 정부 당국자들을 주변국 수도에 보내 새로운 안보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교섭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본이 주변국에 개방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설명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일부터 8일간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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