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일본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
일본 자위대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으로 화두에 올랐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각의 결정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도 대전환을 맞게 됐다. 그동안 방위를 위한 무력사용만 가능했던 일본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했다.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신(新) 무력행사의 3요건`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적시하고 있는데, 실상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집단자위권을 발동하려면 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 NSC) 심의와 각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아베 총리와 일본 상·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자위대 활동 범위도 대폭 넓혀놓았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동맹국의 보호 등을 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자위대는 항공모함급 `이즈모`를 비롯한 141척의 함정과 이지스함 6척, 대잠 초계기, 전투기 260대, 작전용 항공기 340대 등을 보유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