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박근혜 정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박근혜 정부 낫이라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15경남본부는 2일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7월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이 각의 결정되자 곧바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한반도에 일본군이 재침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우리정부의 용인 없이는 일본군 파병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는 곧, 밥 먹듯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 야욕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을 믿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박근혜 친일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이야말로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을 실어온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박근혜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이 가져올 사태를 실질적으로 우려한다면 당장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부터 즉각 중단해야 하고, 미일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그 모든 협력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