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국 전자정부 독보적 세계 1위

한국이 ‘전자정부’라는 상품으로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3연속 1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국가로서 위상을 굳혔다. 유엔(UN)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무려 6년 동안 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도록 IT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자정부를 필두로 한 선진행정시스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K팝 등 문화한류를 넘어 행정한류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진화해 온 전자정부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업무를 전자화해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효율화 개념도 포함됐다.

전자정부 개념은 지난 1971년 정부전자계산소를 설립해 통계·토지·채점 등을 전산화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총무처는 ‘행정전산화 기본계획(1978년)’ ‘행정전산망 사업(1987년)’ 등을 통해 정부 내 주요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했다.

DJ정부에서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해 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정보 공유, 정보보호 등 원칙을 마련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의 도구로 활용했다. 정부혁신위와 함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을 수립·추진했다.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다수 부처시스템을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범정부 클라우드 등을 추진 중이다. 전자정부는 기술 활용의 범위가 발전·확대됨에 따라 그 형태가 진화한다. 이제는 행정내부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온라인화를 뛰어 넘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등 정보자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활용토록 변화했다. 정부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능형·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능적으로 일하는 행정업무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력

올해 실시한 유엔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목별 지수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평가는 19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을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지표별 평가결과에서도 한국은 두드러진다.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한국이 1위, 호주 2위, 싱가포르 3위, 프랑스 4위, 네덜란드 5위, 일본 6위, 미국이 7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일본과 호주의 상승 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우루과이 2위, 프랑스, 일본과 영국이 공동 3위, 호주가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정부3.0’ 추진노력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와 SNS 정책정보 제공 등 양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도 확대했다. 이 같은 서비스가 유엔에서 제시한 전자정부평가 6대 주안점과 부합했다는 분석이다.

◇전자정부 미래도 선도

정부는 3회 연속 1위 달성을 계기로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기관 간 시스템·데이터 연계·통합을 확대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제 구축, 스마트워크 확대,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정부를 구현키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 정보보호 등급제 확대, 시스템 연계·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등 안전한 전자정부 관리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서비스와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민생활 편리성과 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3회 연속 유엔 전자정부평가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주문도 쇄도한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영국, 스웨덴)과 주요 국제기구(WB, ADB, IDB) 등에서도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한 교류·협력 요청이 늘고 있다.

유엔 한국 전자정부 평가 결과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전자정부 수출실적

자료:안전행정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