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정부 핵심은 데이터개방

최고의 평가를 받는 한국 전자정부의 핵심키워드는 ‘데이터개방’이다. 데이터 개방은 대민서비스 개선 및 정부혁신·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해 참여적 거버넌스와 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 요소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개·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 요청된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공개대상·방식·시기·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생활이나 사회 안보에 관련된 데이터 공개는 지양해야 한다. 공개 방식 결정도 필요하다. 동시에 다른 부문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놓았다. 출범 이후 ‘정부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이다.

법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구비해 놓았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한 데이터 개방 실적도 높다. 의료비·어린이집인증결과·지자체행사·축제원가 등 국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 8만5000여건이 공개됐다. 지난 3월부터는 장·차관 결재문서, 국민 관심 정보 등을 원문으로 공개하고 있다.

동시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9000여종 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안행부는 추가로 고용·산재보험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 등 민간 수요가 많은 대용량 공공데이터 25종을 실시간 무료 개방키로 했다. 공개될 대용량 공공데이터는 국민과 민간 기업이 누구나 앱(App)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쉽게 이용토록 올해 11월까지 개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민간 기업에서 원하는 오픈API 방식으로 대용량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수상한 결과 역시 정부3.0 차원에서 추진해온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정책’이 주효했다. 특히 유엔은 올해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을 새롭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이 제시한 6대 평가 주안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