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광주를 방문해 현지 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노 위원장은 작년 새롭게 도입한 하도급, 유통·가맹 분야 법·제도가 실제 거래관행의 변화로 이어져 현장에서 착근되는지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일부 기업은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우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있어도 사실상 신고가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원가 등과 무관하게 경영진 교체시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구두로만 납품물량 확대를 약속한 후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관행 개선을 건의했다. 납품완료 후 하청업체 직원이 부품라인 투입시까지 관리해야 하는 관행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관행 개선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건의사항과 관련 제도개선, 위반행위 시정, 관계부처 의견전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중단 없이는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자금, 인력 등 타부처 소관사항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