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제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하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세 도입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1년 기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증세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 마련 필요성, 그간 정책기조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세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 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합리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생명에 관한 규제 등은 오히려 강화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기술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입지, 고용, 환경 등 기업투자 애로 규제를 발굴해 수요자 입장에서 패키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이후 대내외 여건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발생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부문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내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활성화 논리와 환경보호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편과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행 초기단계의 업계 부담,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환율로 인한 수출 중견·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환변동보험 활성화,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 기존 마련한 지원방안을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금융감독기구에 관해서는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 집중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