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접수를 이번 주 마감하는 가운데 LED램프(lamp·등)와 재생타이어·두부·아스콘 등이 대·중소기업 간 의견이 첨예한 ‘쟁점 품목’으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82개 재지정 대상 품목 가운데 80% 이상 적합업종 연장을 신청하는 등 적합업종 수호를 선언했다. 반면에 대기업계도 재지정 철회 품목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동반위는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과 대기업의 해제 지정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접수된 품목 수는 미미하지만 여러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꽃 튀는 논리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마감 때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재지정 대상 82개 가운데 70개 이상의 품목에서 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한다”며 “대기업이 제도 취지를 흔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동반위가 최근 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재계 의견만 대거 수용한 데 맞서서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계해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공세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측도 맞대응을 선언했다. 3년간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해제 사유가 있는 명백한 품목은 업종별 조정협의체 이전에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이 자동 해제되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며 “적합업종 지정 이후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은 품목, 중소기업 경쟁품목과 적합업종으로 중복 혜택을 입는 업종, 소비자 효용이 크게 떨어진 상품 등은 자동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LED등과 재생타이어·두부·아스콘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봤다. 대기업 측은 LED등의 적합업종 지정 이후 삼성·LG가 위축되는 동안 필립스·오스람 등 외국계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60%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주장하는 외국계업체 점유율은 백열전구, 형광등을 모두 포함한 가정용 조명등 민수시장 점유율로, 민관을 포함한 전체시장에서 외국업체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본 조명시장에서 파나소닉이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대부분 중소업체는 퇴출되거나 파나소닉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적합업종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생타이어도 LED 조명등처럼 외국계 기업만 수혜라는 대기업 측 주장과 실제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중소기업 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품목이다. 아스콘은 “관수시장 중기 경쟁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적합업종 지정은 이중 혜택”이라는 게 대기업 측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실질적 혜택이 없었던 만큼 추가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부를 두고도 대기업은 “국산 콩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중기계는 “시장 크기는 수년간 정체인 가운데 대기업인 풀무원·CJ·대상의 시장 점유율은 적합업종 기간에도 오히려 상승해 82%에 달한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대·중소기업 간 대립의 골만 깊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구축(SI) 등 적합업종 추가 신규지정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품목마다 시장 및 경쟁상황은 다르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자신에 유리한 주장만 펼치기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며 “무엇보다 동반성장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정부와 동반위의 합리적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주요 쟁점 품목 / 자료: 각 업계>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