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의 P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로 상경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며 대부분의 소득을 동생의 학비를 대거나, 집안 살림에 보태는데 사용하는 등 집안의 가장 역할을 톡톡이 하였다. 그러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물품구입비를 대출받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대출의 덫에 빠지고 말았다.
2년 동안 물품구입비와 부족한 생활비로 4,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면서 뒤늦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품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생계를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지만 과중한 대출이자로 결국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던 P씨는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을 접하고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본인의 월급 120만원에서 1인 최저생계 비 9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채권자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최종 인가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채무독촉으로 고통을 지속하고 있다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저금리 전환대출지원과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면 경제적 재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는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은 무료상담(1600-7480)을 통해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