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90여개 지역규제·애로 해소에 나섰다.
산업부는 8일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지역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다. 지역규제·애로사항 개선 방안, 2014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방안,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지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개최한 지역시책설명회와 규제개선간담회에서 발굴된 21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점 논의했다.
11개 시·도에서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사항은 소관별로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됐다. 산업부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했다.
부처와 시·도의 1, 2차 검토결과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해소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건축 면적률 규제완화,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경감,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