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생 분야 중심의 단기적인 내수부양 의지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규제완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먼저 최 후보자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한국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률이 축소지향적 균형을 향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우려했다. 중단 없는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경기 상황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며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올해 연간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인식은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경기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증세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액 기반을 늘리고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직접적인 증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부분도 재확인했다.
현재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며 “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 인식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밝혀 재정과 통화 신용정책 조율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당면한 경제 현안과 서민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울지 취임 후 열흘 이내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후보자의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보자는 빌라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고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도 “지난 1992년과 1997년에 구입한 잠원동 아파트 두 채의 시세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며 “투기 목적의 구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젊은 시절의 불찰이라고 시인한 반면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의 특혜성 군복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무기간 대학원에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경원대에 시간강사로 출강까지 한 사실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법무장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등 각종 대외 겸직활동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객이 전도된 생을 살아온 셈이다”며 “결과적으로 입각이나 정치에 목적을 둔 활동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당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며 옹호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