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침체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상환을 미룬 금액이 한 해 동안 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 이용이 증가해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하락과 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생활비, 사업자금, 교육비, 부채상환 등 이었으며 상당수가 다중채무로 인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워 폐업 위기에 처하거나 극빈층으로 내몰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실패, 투자실패 그리고 카드연체, 빚 보증, 실직 등으로 인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고리대금업자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본인의 채무금액 연체기간 채무내역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본인의 부채에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