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경제성장률 전망·경기부양책·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지만 취임까지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이르면 다음주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당초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3.9%)을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세부 경기부양책이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진 상황으로 판단,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특히 최근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추경 편성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하지만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내년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취임 전이라 말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무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추경은 법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편성 가능하다. 하지만 각종 전문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5%를 웃도는 상황이어서 마땅한 이유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은행과 비은행권에 1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등 위험도와 이자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완화로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주택 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투기 조장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조정 계획을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적한 미약한 실수요자 혜택,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선결 과제로 거론된다.
이밖에 지하경제 양성화, 담뱃세 인상 등의 대책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과도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한하는 게 맞다”며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