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2013년 1월, 애니메이션 극장영화인 ‘뽀로로’의 시사회에 참석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큰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애니메이션 영화 ‘넛잡 : 땅콩도둑들’을 관람하는 등 애니메이션 산업에 재차 관심을 표명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임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현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 듯, 국내 대다수 웹하드·P2P(파일공유) 업체들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많은 문화 관련 콘텐츠들에 대해 불법다운로드와 불법유통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와 방송사의 콘텐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애니메이션 저작권 침해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셈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웹하드·P2P 사이트에서의 애니메이션 불법다운로드와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인해 애니메이션 업체들의 수익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엔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맏형 격인 대원미디어, 대원방송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원미디어그룹이 지속적으로 불법다운로드와 불법유통을 일삼고 있는 웹하드·P2P 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원미디어그룹은 “웹하드·P2P업체들이 음란물유통과 저작권위반, 방조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 이외에 청와대 민정실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 이른바 ‘웹하드 등록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전파관리소와 예하의 관할 전파관리소의 웹하드 실태점검 및 조사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실태점검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할부처에 민원제기 및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