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임야의 인기가 치솟을 전망이다. 임야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온 규정이 사라지면서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발전소 후보지로 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발전 사업 공급인증서(REC)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목이 아닌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기존에는 임야를 포함한 전, 답, 목장, 과수원 5개 지목에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낮은 0.7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건물, 수상 태양광에 가중치 1.5를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산림훼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 성격이 짙은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목과 상관없이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진다. 5대 지목에서 진행하는 사업 인허가가 까다로워 중복 규제 성격이 짙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급 사업에 1.0의 가중치가 주고 소규모 100㎾ 미만 사업에 최대 가중치 1.5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목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업계는 임야 부지를 알아보기 위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활발하다. 임야의 임대, 매매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성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야는 토지 임대, 매매 가격이 크게 싸고 향후 사업이 종료하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다”면서 “인허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보다 임야를 사업지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