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센다이 원자력발전소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통과했다. 이를 시작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 원전들의 재가동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큐슈전력의 센다이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안전 심사를 마치고 합격 증명서에 달하는 ‘심사 서안’을 16일 발급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센다이 원전은 가동을 멈춘 일본 원전 16곳의 48기 중 가장 먼저 재가동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한 원전이 된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센다이 원전이 지진 등에 가장 높은 기준으로 대비한 것으로 평가돼 우선적으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르면 올 여름에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출 서류에 오류가 발견되며 심사가 늦어졌다. 이달 초 심사 서안 발급도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센다이 원전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안전 규제기준을 맞췄다고 판단했다. 심사 서안에는 센다이 원전의 내진설계와 해일 대책, 중대 사고대책 등이 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16일 규제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는 심사 서안을 발급하고 오는 30일부터 의견 모집을 실시해 8월 말에는 심사 과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후 원전 기기에 대한 검사를 거쳐 현지 지자체에 재가동을 위한 동의를 얻게 된다. 실질적인 원전 재가동 시점은 올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센다이 원전이 심사를 첫 통과하며 남은 원전 심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원자력 규제위원회에는 12개 원전 19기가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일본은 새 안전 규제기준에 따라 규제위원회 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가동을 할 수 없다.
센다이 원전의 심사 통과로 일본 원전 재가동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지만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원전 재가동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경제회복을 위해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에너지기본계획에는 향후 원전 수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전 확대에도 여지를 남겨 둔 상황이다. 반면,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원전 재가동에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재가동 반대를 지지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