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국가표준이 KS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 간 중복 운영되는 31종의 국가표준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혼란을 해소하고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이중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또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양 부처가 중복 운영하는 국가표준은 모바일 웹 표준 등 총 31종으로 12월까지 모든 중복표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복표준 31종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을 들여온 18종은 KS를 유지(KCS 폐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을 들여온 1종 및 모바일 웹 관련 국내 고유표준 12종은 KCS를 유지(KS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미래부는 방송통신 국가표준을 경쟁적으로 중복 제정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국내 정보통신기업에 혼란을 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첫 단계로 방송통신 분야 중복표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KS와 KCS를 KS로 통합하고, 국가표준을 각 부처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임의표준은 산업표준 2만482종, 방송통신표준 568종 총 2만1050종이며, 강제표준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20개 부처 286개 법령으로 2만2199종의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송통신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관련 표준화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정보통신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일원화 작업에 앞서 기존 KS의 영문 표기를 기존 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서 국가표준(Korean Standards)으로 변경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