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유소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유소업계 경쟁력 향상 TF’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주유소업계는 석유협회, 정유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유소업계 경쟁력 향상 TF’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주유소업계 경쟁력 향상 TF 구성은 지난달 주유소업계가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합의한 사안. 주유소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주유소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주유소 경영실태 진단과 그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 ‘주유소협회 정책기능 강화’ ‘가짜석유 근절 등 석유 유통질서 확립’ 등 사안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이 오갔다.
석유업계에서는 주유소협회와 정부가 머리는 맞댔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유소 경영이 힘든 가장 큰 원인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주유소 숫자와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 여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회원사인 주유소 수를 줄이는 방안을 배제하고, 정부는 석유유통시장 개선 정책의 핵심인 알뜰주유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유소 수도 줄이지 않고 알뜰주유소 정책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경쟁력 향상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방안 정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주유소업계 경쟁력 향상 TF 회의는 최근 대립각을 세웠던 주유소업계와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라며 “첫 회의에서 주유소업계 실태 점검과 주유소협회의 정책 참여 방안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