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은 ‘경제혁신’을 핵심미션으로 삼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은 새 경제팀에 핵심적으로 바라는 바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응답자들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변도 37.0%에 달했다. 반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5.6%가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 시작시기도 ‘현재진행형’(42.4%)로 진단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3년 후’(33.3%), ‘5년 후’(21.2%), ‘10년 후’(3.1%) 순으로 나타나 향후 3년을 고비로 한국 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핵심미션으로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ICT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 ‘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경제혁신의 우선순위로는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9년 헌법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은 지난 2월 경제, 기업정책·규제, 노동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