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정·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식에서 "여러가지 과세나 인센티브로 기업 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임금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라고 발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돈이 풀리면 시중 자금 회전은 물론, 가계 소득이 늘어나 민간 소비가 살아나는 등 우리 경제가 다시 선순환에 들 걸로 판단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세후 이익에서 배당, 성과급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돈이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가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대 그룹 소속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3월말 현재 516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428조원의 36%에 이른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5년 전인 2009년의 271조원에 비해 90.3%나 늘어났다.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급증한 것은 기업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배당에는 소극적이었던 게 그 배경이다. 국내 기업의 올해 예상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익)은 11%로 주요국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영국(58%), 미국(40%), 일본(26%)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46%), 중국(31%)보다 낮다. 주당 배당액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 역시 2004년 2.3%에서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는 0.8%에 불과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은 16일 정책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약화시키며,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2001년에 폐지된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을 기업의 금고에 쌓아둔 현금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공장부지나 건물, 영업권과 특허권 등 현금이 아닌 유·무형 자산이 사내유보금 가운데 103조원에 이른다. 기업의 순수한 현금보유는 전체 사내유보금 중에서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을 줄이면 기업의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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