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P씨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5년 전 무리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본 데 이어 퇴직 후 창업 하였던 프랜차이즈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상황은 돌변하였다. 가게 폐업 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하여 그 동안 밀린 인건비 임대료 등은 해결 하였지만 그 동안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빚 1억 원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지인의 알선으로 회사에 재취업은 하였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면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 결국 연체하면서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추심전화로 고통 받던 P씨는 지인의 권유로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 보증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고리대금업자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등 서민가계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게다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채무자들의 심적 고통과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과도한 빚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기간 채무 변제시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를 90% 이상 탕감 받을 수 있다.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제공하는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셈이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단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