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화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달 초 정상회담 후 처음 가진 협상인 만큼 양측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 제12차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부분은 서비스·투자다. 서비스와 관련 우리는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 중국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왔다. 양측은 협정 발효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과 양허를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거쳐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선 포지티브를 적용해 개방을 유도하고 중국이 국내 법제를 정리한 후 후속협상 통해 네거티브로 추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후속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정문에 기간을 명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부문은 협정 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 의제,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으로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과 네거티브 방식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우리는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을, 중국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상품 분야에서는 중국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을 개시하는 등 일정 부문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규범·협력 분야 협상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했다.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양국은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