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도입,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으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파버나인을 방문하고 산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의 99%, 일자리의 88%인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가속상각제도는 내용 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해 기업 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 동안 취득한 자산에 기준 내용 연수 단축을 허용한다.
최 부총리는 “더 단단하고 촘촘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노후 산단은 청년이 선호하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단내 주거·보육·교통·안전·복지·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 한다. 내년부터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정부가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산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며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해 기재부가 심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환율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환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가 받은 우리사주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에 하락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험을 도입해 보호예수기간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