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산업기술 개발에 사후 포상금이 지급되며, 1000억~1300억원 규모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 신설된다. 또 전국 국도 교차로에 차량을 감지해 신호를 적절하게 바꿔주는 차량감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기 내각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지원 없이 수행된 고난도 산업기술 개발 결과물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될 때는 사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선지원·후수행 방식으로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고난도 창의적·획기적 산업기술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투입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고난도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진흥과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성공 시 기업이나 기관이 납부하는 기술료(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등)를 재원으로 1000억~1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 혁신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당 대학에 운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량을 감지해 교차로 신호를 조절하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 도입 계획도 보고됐다. 국도에서 교차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호 위반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불필요하게 신호를 기다리거나 신호를 위반했던 기존 시스템의 단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기 경제팀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경제살리기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을 당부했다. 경제 살리기 총력전 주문과 관련, “서민이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 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쁜 규제를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추진하고, 추진했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