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수요자원 시장참여 활성화 위해선 진입장벽 낮춰야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는 올 연말 시행 예정인 수요자원 시장참여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전하진 의원실은 전자신문과 함께 ‘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안 하위법령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 관계자와 실제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 제도 문제로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기존 기관이 예산 기반으로 운영하던 부하관리 제도의 공존이었다. 김성철 벽산파워 기획영업부 이사는 한국전력 등이 운영하는 부하관리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자원의 시장거래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 기존 부하관리 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일반 소비자 시장, 전자기기 전원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형 수요관리 같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적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혜정 아이디알서비스 사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높은 수요자원 평가기준과 사업 참여자격인 20㎿ 용량 확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문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이 수요자원을 확보하기에는 그 양과 질의 기준이 높아 참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승탁 KT G&E 사업부문 팀장은 일정량의 시장 규모의 보장을 요구했다. 오 팀장은 “수요관리 사업자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원자력발전소 5기에 달하는 5GW의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요관리사업자를 위한 시장 비율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자원 가동 시 6시간의 지속시간도 3시간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시행령 마련 작업에서 사업자들의 우려와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