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가 꿈이었던 K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집안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 하였다. 이후 뮤지컬 제작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공연제작 중단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급여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이자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로 돌려 막다 보니 어느덧 채무는 4,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자신의 꿈이었던 뮤지컬배우를 포기하고 지인의 회사에 취업하여 대출이자와 신용카드 빚을 갚아보려 노력하였지만 현재 자신의 월급으로는 대출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다시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전전하며 고통스러운 대출 돌려 막기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게 된 K씨는 고심 끝에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K씨는 법원으로 부 터 월 25만원씩 60개월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빚에 허덕이며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빚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설계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과중한 빚이 발생되어 원리금을 갚지 못해 빚으로 빚을 갚는 ‘빚의 악순환’에 내몰리거나 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와 다중채무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영세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도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상품과 사업실패, 빚 보증, 실업 등으로 연체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대출이 불가능한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여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한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5억 원까지 총 10억 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장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http://www.pasanlaw.com)는 무료상담(1670-3603)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상담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