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SW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를 SW 중심 사회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정부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SW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학 중심의 SW교육으로는 양질의 인력 배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반기 ‘SW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해 중학교의 기존 정보교과를 SW교과로 개편,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SW수업을 의무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등학교는 SW교육을 권장하되 2018년부터 SW를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과 인도에서는 이미 초·중등 전 과정에 걸쳐 컴퓨팅 교과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SW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SW 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컴퓨터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SW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에 SW를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정보통신기술(ICT)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등 세 갈래로 정책이 이뤄진다. 특히 미래 ICT혁명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사물인터넷(loT)·클라우드·빅데이터·이동단말 등의 SW 융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센서·로봇·3D 프린팅 등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SW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SW산업 발전 기틀도 다진다. 현재 38% 수준인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고 작년 기준 불법복제율이 0.12%대인 공공기관은 ‘불법복제율 제로’를 추구한다.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SW가 제값을 받고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장에서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SW 개발자가 ‘꿈의 직업’이 돼 최고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개발자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제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 집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