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 중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있지만 제도 도입취지가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과거 기재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내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또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아가며 근원적 경제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현 경제팀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완화는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TV·DTI 문제는 금융기관 간, 지역 간 차별화돼 있는 다양한 비율을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톤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팀이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일부터 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정부가 과감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추가 자원 투입 없이 바로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며 “돈 안 들고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부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창=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