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 불황에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에 사는 H씨 풍족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운영하던 식당 매출이 급감하자 업종전환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자 무리한 투자를 하였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 폐업을 하게 되었고 손에 남은 것은 은행 대출 빚과 지인들에게 빌린 빚뿐이었다.
생계와 빚을 갚기 위해 H씨 부부는 취직을 하였지만 직장경력이 없는 이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생계비를 신용카드로 돌려 막다가 한계 상황에 도달해 결국 부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빚을 청산하기는커녕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 보증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고금리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체에 내몰리는 등 서민가계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게다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채무자들의 심적 고통과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과도한 빚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무료상담(02-537-9660)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