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일자리는 늘리고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확충으로 민생안정을 꾀하고 각종 규제개혁으로 경제혁신을 이룬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자영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 경제 구현, 경제 민주화 추진, 해외 진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 인력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환 지원금도 준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체불 임금 선 지급 제도도 도입한다.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검토하고, 10월에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한 고등전문대를 운영한다. 입시부담 없이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중소기업-고교-전문대 연계)을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7개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한다. 사내대학 요건도 완화한다.

2023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공급을 예측하고,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도 공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휴가철·추석명절·지정학적 불안 등 시기별로 물가 불안 요인에 대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통신시장 안전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은 관리에서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일시적 생계곤란에 따른 위기가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고,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공공부문과 규제 개혁 정책 추진

경제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과 각종 규제개혁,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 실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 부채관리·기능점검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각 부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한다. 또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기업이 애로를 겪는 대표 덩어리 규제를 발굴, 개선한다.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물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중국 등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과 의료법인이 관련 부대사업을 위한 애로도 해소한다.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금융의 창업지원·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금융규제 개혁에도 나선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 확충,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전략회의 신설,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 도전적 창업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펀드의 본격적 투자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계획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속적 경제민주화 추진과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농업의 미래 산업화 추진 등의 과제도 진행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