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경제단체, "대체로 환영, 사내유보금 과세 신중해야"

새 정부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 재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내 유보금 과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규제개혁과 기업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재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 이익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도 안정 위주였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영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소득환류 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부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등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기존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일부 완화된 제도라는 평가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기업 투자와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 세제 도입, 콘텐츠와 물류산업을 추가한 유망 서비스 산업의 확대,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과 내수 살리기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책방향에 △재정지원과 통화·금융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주식증여 특례 확대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등 세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 확대와 소공인 육성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운용 방향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