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기존 정책을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럴 때 ‘빅 푸시’에 나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30일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대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며 “야당도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살리기만큼은 정략이 없어야 하고 바른 정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야당이 초당적이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새로운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한편 발표 시기를 두고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거나 대통령 후보 때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적지 않다”며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혹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서 기금 지출 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올해도 8조∼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대책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은 재정수지에 대한 고려없는 재정확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