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진짜 용이 된 반면, 한국은 이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4일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20세기 중·후반 고도성장을 경험한 ‘아시아의 네마리 용’의 현재 상황을 놓고 이 같이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3만∼5만달러를 웃돌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은 2만 달러대 근처에서 정체돼 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와 노사갈등, 정부 규제 등이 이런 문제를 유발했다고 직시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권 원장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를 예로 들었다. 지난 10년간 홍콩과 싱가포르의 FDI 규모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한국과 대만의 FDI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 사이 연평균 FDI 증가율은 홍콩이 10.1%, 싱가포르가 8.2%인 반면 한국은 3.1%, 대만은 1.2%였다.
권 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들어오는 것도 같은 투자”라면서 “한국의 FDI 규모가 8년째 100억달러 수준에 머무는 것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경제자유 문제도 언급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제자유지수는 몇년째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대만은 15위권, 한국은 30위권에 불과하다.
권 원장은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친분있는 유명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우려한다는 전화를 해 왔다”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실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결론적으로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노사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