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과 공유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개편했다.
국민들은‘규제개혁 추진현황’메뉴를 이용해 규제개혁신문고 수용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 등 과제별 진행상황 및 계획을 조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규제변화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과 함께, 각 부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과제 담당공무원들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정보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