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이미 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구에서 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을 벌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과 계양구는 자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통해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방문수거는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 지점까지 운반해야 했던 기존 배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 환경부는 2012년 6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대전·경기·부산·광주 6개 시도에서 시행되다 올초 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도·세종시까지 확대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해당 제도를 2012년 9월과 2013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환경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 정부가 전자제품 제조사들로부터 관련 사업자금을 마련했음에도 편성했음에도 다시 구에서 별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무상 수거사업 예산은 전자제품 제조와 수입사 중심의 공제조합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전자제품 가격에는 사실상 무상처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돼 소비자가 이를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결국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은 전자제품 구매와 함께 배출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세를 통해 관련 비용을 또 지출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이미 생산자들이 무상수거 비용을 다 지불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별도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환경부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하기 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며 “현재로도 자체적인 시설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부평구·계양구 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비교
자료: 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