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를 국가 분산전원 정책의 주요 자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양광·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항시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효율도 좋은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하진 의원실이 전자신문과 함께 2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세계1위 연료전지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연료전지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발표자들은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분산전원의 대책이 연료전지가 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신뢰성 있는 전력생산으로 자체적인 지역 전력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요지에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설비라는 점이 그 이유다. 정책적 개선 과제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불균형 해결이 지적됐다.
한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장은 연료전지는 송·배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로 분산전원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정책이 시장을 만들고 이 시장을 통해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며 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료전지는 보급 대수가 두 배로 늘어날 때마다 가격은 15%씩 하락했다”며 “시장이 열리기 위한 지원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불균형 등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포스코에너지 전무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무는 현재 연료전지 시장은 LNG의 가격이 높은 반면에 전력가격이 낮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 신설을 건의했다. 한 센터장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격차를 시장확대 장벽으로 지적한 셈이다.
그는 “연료전지는 현재 용도별 LNG 요금 중 가장 비싼 열병합 요금을 적용받고 가격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가스대비 저렴한 국내 전력가격 상황을 감안할 때 전용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축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거래시장 불안정 등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장근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은 연료전시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RFS),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등 신재생 관련 정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라며 “전기와 함께 열도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시장 기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