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시행 관련 3개 부처와 상임위가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재검토 입장을 내비친 후 열리는 첫 토론회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이 합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 진행 현황과 시행시 영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3개 부처 담당국장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3개 부처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그 시행시기와 배출권 할당 수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2020년 이후 시행을 주장해 왔다. 최 경제부총리가 제도 재검토를 시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부 방향이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수준을 조정하는 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원식 의원실은 “토론회를 주최한 3개 상임위 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단계”라며 “토론회 내용도 시행 여부보다는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