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문화융성 정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정부는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창작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천 과제로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앞에 내세웠다.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 진행하고 있다. 또 봄·가을 문화예술축제 정례화를 비롯해 전국 생활체육축전, 동호인 리그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스포츠 참여 동기부여와 안전 환경 조성에도 나서 국민체력 100사업, 생활체육 친화형 학교·기업 기준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스포츠안전 전담기구 설치 등에서 나서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주민이 편리하게 문화·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권 내 인프라 구축도 한창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을 위해 문화재정 2% 시대 대비한 문화재정 구조 개혁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한창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계기로 대전, 충청을 과학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부산을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또 강원, 전남, 광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정책이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작 기반을 확충, 예술생태계 자생력을 키우고 예술인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질적인 개선 노력인 셈이다. 미래세대를 상상력·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창의인재로 양성하고 중소·영세기업 위주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싸이, 넛잡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스포츠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런 방침 하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일자리와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 분야 창업·창작 지원도 강화했다. 홀로그램전문가, 게임 레벨 디자이너, 스토리 에이전트 등 콘텐츠 유망 직업군 발굴, 창작 인턴제 등이 대표적이다.

민관 매칭 일자리기금 조성과 콘텐츠 청년 인턴 등 현장 중심형 문화인턴십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예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작은 공연, 전시 등 문화를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를 위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창업 활성화,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강화 및 첨단 문화기술 개발 지원 등 신 시장 창출 노력도 한창이다.

또 영화,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캐릭터 등 5대 킬러콘텐츠 육성을 통한 한류 재점화 전략도 한창이다.

저작권 시장 선진화와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 콘텐츠 창작원천 제공, 저작권보호원 설립 등 콘텐츠 보호 토대도 마련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글·아리랑·태권도 등 3대 문화브랜드 특별홍보 등 ‘K-Culture’로 신 한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