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 보증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고리대금업자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등 서민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서울에서 사는 B씨는 퇴직금과 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 하였지만 치열한 경쟁과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가게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 빚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마저 연체가 잦아지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르자 급한 마음에 무서류·무담보·무방문 대출이라 적혀 있는 사채를 쓰기 시작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를 이용하다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통스러운 채무독촉과 생활고를 지속하거나 이혼, 가정해체 등으로 벼랑 끝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구제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와 저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아직도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연체기간, 소득여부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대출금, 카드연체, 빚 보증, 사채, 일수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무료상담(02-537-9660)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