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휘통제·통신과 감시정찰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해 현재 세계 10위권인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2019년까지 8위로 끌어 올린다. 국방연구개발비 비중도 국방비 대비 현 7.1%에서 2018년까지 8.5%, 2028년까지 15%로 높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가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8월 초 책자로 발간, 배포한다. 기존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위주로 작성됐으나 이번 정책서는 정책방향과 기술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지침도 제공했다.
국방과학기술 집중 육성 분야로 △전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감시정찰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휘통제·통신 △미래전장 운영을 위한 특수무기 △정밀 타격 △무인체계 △방호 등을 선정했다.
국방과학기술 중점 육성을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도 수립했다. 전략 목표는 군전력 증강, 국가경제 기여, 기술력 기반 확충이다. 전략?향은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R&D), 북한위협 대응형 R&D, 수출 활성화 기여형 R&D, 기술역량 확충형 R&D다. 무기체계별로 266개의 국방과학기술 전략 아이템도 선정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 개발도 강화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SW개발 분야를 파악, SW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연구개발비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오는 2018년까지 국방비 대비 8.5%, 2028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가정하면 국방연구개발비는 6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1970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연구개발비로 투자한 16조원 대비 12배인 187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고용창출효과는 12만223명, 국내 산업 생산유발 효과는 32조원, 부가가치 창출은 9조5000억원으로 파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