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총 국가 R&D 예산 추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사업(국방·인문사회 제외)에 올해보다 2.3% 증가한 12조3902억원을 투자한다.
소폭 증가하지만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한국은행의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8%보다 증가율이 낮아 사실상 감소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30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중점 투자하는 3대 분야는 △개인·집단 기초연구 △미래성장동력 육성 R&D △재난재해·안전 R&D다.
우선 개인·집단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4.2% 증가한 1조390억원을 투자한다. 대형 과제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4417억원, 우주기술개발에 459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R&D에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1조72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1조3168억원, 정부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6151억원으로 역시 올해보다 투자액을 늘렸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국민안전·행복 증진을 위한 재난재해·안전 R&D 분야도 올해보다 13.7% 증가한 6685억원을 투자한다.
예산 절감 규모도 증가했다. 사업구조 재편과 유사·중복 사업 정리, 성과 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6866억원 규모를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 6020억원 절감보다 14.1% 늘었다.
문제는 R&D 투자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국방과 인문사회 R&D 예산이 제외된 투자규모가 발표됐는데 제외된 부분을 합한다면 내년 총 국가 R&D 예산은 18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때 지난해 총 국가 R&D 예산 대비 증가율이 2%에도 못 미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R&D 투자액 증가율이 9.5%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3.5%로 급락했고, 이번에는 2% 이하로 더 낮아진다. 국과심에서도 예산 증가폭 둔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위원 질의에서도 증가율이 낮다는 걱정이 있었다”면서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고, 국민 수요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복지 등을 해결하다 보면 정부 R&D 예산을 과거처럼 10% 이상 늘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배분·조정안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초연구분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성과창출, 국민안전·행복 구현,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R&D 투자 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