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주중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협의회 직후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그러한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면서 “임금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그것도 전달했다. 최종 법안은 그것을 감안해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전체적인 방향은 여당에서 과세 문제에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다”면서 “모처럼 투자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고,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당정 회의에서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류성걸 의원도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