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 D씨는 매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이자와 사업운영자금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대출로 빌려 쓴 부채가 D씨는 5,000만원 배우자 C씨가 2,000만원 이 있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부인 C씨도 마트 판매직에 근무하며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최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D씨와 부인 C씨 모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D씨는 월45만원씩 60개월간 27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부인 C씨도 월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이 받아들여져 납입완료 시 나머지는 채무는 탕감 받는 조건으로 부부 모두가 인가결정을 받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 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일부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http://www.pasanlaw.com)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전문가들이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