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가와 무료상담 통해 신청자격 여부 검토 필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가와 무료상담 통해 신청자격 여부 검토 필요

수원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 D씨는 매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이자와 사업운영자금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대출로 빌려 쓴 부채가 D씨는 5,000만원 배우자 C씨가 2,000만원 이 있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부인 C씨도 마트 판매직에 근무하며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최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D씨와 부인 C씨 모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D씨는 월45만원씩 60개월간 27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부인 C씨도 월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이 받아들여져 납입완료 시 나머지는 채무는 탕감 받는 조건으로 부부 모두가 인가결정을 받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 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일부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http://www.pasanlaw.com)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전문가들이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