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3기 방통위 정책과제, 최성준 방통위원장 일문일답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에 대해 “글로벌 추세에 맞춰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700㎒ 주파수 정책은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주파수를 쓰겠다”며 미래부와 구성한 정책협의회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최 방통위원장과 일문일답.

Q. 700㎒ 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A. 지난주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참여하는 주파수·지상파 UHD(초고해상도)를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재난망에 20㎒를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연구반 결과를 토대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면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주파수가 쓰일 수 있을 것이다.

Q.광고총량제 제도 도입이 광고 시장 전체를 키우기보다 지상파 쏠림 현상만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A. 광고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유료방송에는 오래전 허용했다. 지상파에 광고 총량제를 무조건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 우려를 반영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차별화된 기준을 두겠다.

지상파 방송광고 점유율은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반대로 10년 사이 반 정도 줄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광고총량제 등으로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Q. 중간광고 시행 논의는.

A. 중간광고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협찬고지 관련 규정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시청자가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도 중요하다.

Q. 유료방송업계가 요구했던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는.

A. 의무 재송신 확대는 지금으로서는 검토 안한다. 다만, 재전송료 분쟁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쪽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겠다. 시청자 불편 없도록 하겠다.

Q.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A.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고시로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처음 분리공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고시에 담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Q. 2015년 EBS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도입되면 콘텐츠 재원 확보는.

A. MMS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EBS를 먼저 내세운 것은 공익성·시청자 편익 측면에서 광고없이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 이용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용이 있고 외국어 교육방송,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은 공익적 색채가 높으니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