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여 6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추가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고 세법개정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사내 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로 향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추가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며 “임금 인상이나 배당금 인상에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며 최종 법안은 이를 감안해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과세 문제에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다”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데 페널티를 이용한다는 비판에 임금·배당금을 인상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이라며 “페널티를 줄이거나 없애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새누리당에서는 나 부의장과 기재위원들이 참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